2022년 대비 경찰승진 경찰실무종합 (핵심정리)

소개글

(1) 2022년 대비 경찰승진 경찰실무종합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0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2012~2021) 총 19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경찰학 총론
제1장 경찰학의 이해
제1절 경찰의 개념 및 분류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제3절 경찰의 관할
제4절 경찰의 이념
제5절 경찰의 역사
제2장 경찰행정과 법
제1절 경찰행정법의 의의
제2절 경찰조직법
제3절 경찰공무원법
제4절 경찰작용법
제5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절 경찰구제법
제3장 경찰과 행정
제1절 경찰조직관리
제2절 경찰인사관리
제3절 경찰예산관리
제4절 경찰무기/장비관리
제5절 경찰보안관리
제6절 문서관리
제7절 경찰홍보관리
제8절 경찰행정통제
제4장 경찰윤리
제1절 현대국가와 경찰환경
제2절 경찰의 일탈
제3절 부정청탁법
제3절 경찰의 윤리표준

제2편 경찰학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활동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제2절 지역경찰활동
제3절 협력방범업무
제4절 생활질서업무
제5절 총포/도검/화약류 단속업무
제6절 여성/청소년경찰업무
제2장 수사경찰활동
제1절 수사경찰활동의 의의
제2절 범죄수사의 단서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절 현장수사활동와 과학수사
제5절 수사행정
제6절 특수범죄수사
제7절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제3장 교통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활동의 의의
제2절 교통규제 및 지도업무
제3절 교통관리업무
제4절 교통사고처리업무
제4장 경비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활동의 의의
제2절 경비업무
제3절 경찰작전업무
제4절 대테러업무
제5절 경호업무
제6절 청원경찰업무
제5장 정보경찰활동
제1절 정보경찰활동의 의의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제3절 집회/시위 관리업무
제4절 신원조사업무
제5절 치안정보 수집업무
제6장 보안경찰활동
제1절 보안경찰활동의 의의
제2절 보안사범 수사업무
제3절 보안관찰업무
제4절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업무
제7장 외사경찰활동
제1절 외사경찰활동의 의의
제2절 국제협력업무
제3절 국제공항/해항보안업무

본문내용

I.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1. 경찰학의 의의
'경찰학'이란 1765년 독일 관방학자인 유스티(Justi)의 <경찰학의 원리>라는 저서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늘날의 경찰학과는 적용범위와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2. 경찰의 개념
(1)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화
- 경찰개념은 시대성·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범위는 국정전반(중세)→ 내무행정(경찰국가시대)→ 위험방지(법치국가시대)→ 보안경찰(현대국가시대) 순으로 변화하였다.

1) 고대시대의 경찰: 고대 및 중세시대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2) 중세시대의 경찰
(a) 국가목적을 위한 모든 국가작용
ⓐ 프랑스: 14세기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은 국가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있는 상태(모든 국가작용)를 의미하였다.
ⓑ 독일: 15세기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독일로 계수되어 '공동체의 질서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 즉 국가행정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b)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 그후 1530년, 1548년, 1577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경찰은 공권력에 의해 세속적인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으로 제한되었다.

3) 경찰국가시대의 경찰(17~18C): 17세기(경찰국가시대)에 들어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되면서 경찰개념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즉, 국가작용 중에서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의 분야가 분리됨으로써 경찰의 개념적 범주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를 담당하는 내무행정(보안경찰 및 복리경찰)으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축소 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강화되어서, 단순히 소극적 치안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