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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요약본

bwj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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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13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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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 /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파트중 교통안전법과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요약본 입니다.
각 시험에 맞는 법규 파트는 개인의 전공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교통수단 -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

*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 산업법]에 의한 철도차량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등 수장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오답 예제 ) - 운행, 운항,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 표지

2) 교통시설 - 운행 * 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 표지 * 교통관제시설 * 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오답 예제 ) -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3) 교통체계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

오답 예제 ) - 시설 또는 공작물

4) 교통사업자 -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운항*설치*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교통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오답 예제 ) - 국토교통부, 교통운전자

5) 교통사고 -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6) 교통수단안전점검 -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볍령에 따라 교통수단 *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

7) 교통시설안전진단 - 교통 안전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활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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