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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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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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제1편 -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 적용범위
1조 (당사자의 범위)
1)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물품매매계약
가) 모두 체약국 나) 국가사법 규칙 체약국법 적용
2) 계약 시 서로 다른 국가 영업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지 않는 경우 제외
3) 국적 또는 계약의 민사적, 상사적 성격은 협약 적용 여부에 고려되지 않음.

2조(물품 적용) - 다음 매매 제외
1) 개인 또는 가정용 구입 물품의 매매 (단, 매도인이 계약시 용도를 모를 경우 적용가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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