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학부 재정학 기말고사 기출문제 및 일부 해설(2005~2013)

소개글

서울대 경제학부 재정학 기말고사 기출문제 및 일부 해설(2005~2013)

목차

1. 서울대 경제학부 재정학 기말시험 (2005년 1학기) 문제
2. 서울대 경제학부 재정학 기말시험 (2006년 1학기) 문제 및 해설
3. 서울대 경제학부 재정학 기말시험 (2007년 1학기) 문제 및 해설
4. 서울대 경제학부 재정학 기말시험 (2011년 1학기) 문제 및 해설
5. 서울대 경제학부 재정학 기말시험 (2013년 1학기) 문제 및 해설

본문내용

재정학 학기말시험
2006년 1학기
1. Kapalamia국의 국회의원인 Dr. Nadulin씨는 그 나라에 부의 소득세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나라에서는 오직 가장만이 일을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 가장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1만 kapalon이라고 한다. 그가 제안한 부의 소득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 각 납세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소득, 즉 기초수당은 9천 kapalon이다.
(2) 부의 소득세저의 혜택이 끝나는 소득수준은 1만 kapalon이다. 이 부의 소득세제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무엇일지 예측해 보라. (이 상황에서 특별히 기대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에만 점수를 줄 것이며, 불필요하게 일반적인 부의 소득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에는 감정을 할 것임)

<중 략>

재정학 학기말 시험 해설
2006년 1학기
1. 이 문제의 첫 번째 핵심은 주어진 정보를 통해 한계세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의 소득세제 혜택이 끝나는 소득수준이 m/t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 한계세율이 0.9임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한계세율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평균소득을 얻는 가계에 이르기까지 부의 소득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문제로 대두됩니다. 만약 소득세율을 크게 높인다면 추가적인 근로의욕 감퇴가 뒤따를 것이며, 다른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해도 상당한 크기의 초과부담이한 형태로
효율성의 상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정도의 답조차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 의존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인구 구성상의 변화 때문에 국민연금의 추가적 부담이 생긴다는 것은 배제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사이만의 문제로 압축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