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연습문제 6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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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배출기준: 환경기준을 세움에 있어서 오염원이 배출한 배출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오염도기준: 자연환경에 축적된 오염물질의 허용된 상한을 설정한 기준이다.
기술기준: 오염원이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생산기술이나 생산과정에 대해 규제하는 기준이다.

(2) 한계량균등화원칙: 주어진 총감축비용으로 최대의 총오염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상이한 오염원에게 모두 동일한 한계비용을 갖도록 감축량을 배분해야한다는 원칙이다.

(3) 직접규제의 기술혁신: 직접규제는 어느정도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한다. 가령 배출기준을 통해 오염원을 규제할 경우 오염원들은 배출저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게된다. 따라서 기술혁인의 유인이 존재한다.

(4) 기술강제원칙: 정부가 필요 이상의 강한 배출기준을 설정할 경우 오염원이 감축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기술혁신에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전체의 감축비용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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