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및 사법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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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차시
1) 부동산 공법 및 부동산 사법
2) 권리의 종류
3) 권리의 주체와 객채
4) 권리능력

2. 2차시
1) 권리의 변동
2) 법률행위

3. 3차시
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2) 의사표시

4. 4차시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 하자있는 의사표시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1. 부동산 공법이 제정, 운영되는 목적
- 토지의 이용을 전적으로 토지소유자 재량에 맡길 경우 구성원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 사적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져 타인의 생존 및 생활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제한할 제도적 필요성 인정

2.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1) 도시개발법 :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 (…) 도시환경 조성과(…)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노후 불량건출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 도시환경을 개선(…)
3) 주택법 :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4)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