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페이지만 보고 딱 60점 맞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 최초 등록일
- 2021.08.16
- 최종 저작일
- 2021.08
- 36페이지/
어도비 PDF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몇 페이지만 보고 딱 60점 맞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과세하는 취득과 양도 개념
사실상 소유권 취득 1)하면 과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 2)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2. 과세대상
부동산(소유권) 토지, 건축물(~딸린 포함)
부동산(소유권) 토지, 건축물(~부속된 포함)
권리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1)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 3), 이용권, 회원권, 영업권 4), 이축권 5), 투자신탁수익권 6)
준부동산 입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2)
기타 자산 특정주식 7), 파생상품 8)
3.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의 취득자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포함 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자) 2)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자) 3)
4. 시기
(취득세 : 취득시기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 0))
승계취득
유상 1)
매매 등 일반적 거래 계약상 잔금지급일 2)
매매 등 일반적 거래 사실상 대금 청산일 7)
객관적 취득 3) 사실상 잔금지급일
연부 취득 4)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장기할부매매 4) 등인사 8)중 빠른 날
무상 1)
증여 계약일 증여 증여받은 날
상속(유증) 상속(유증)개시일 상속 상속개시일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 5)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자가 건설 건축물 5)9) 사용승인서 교부일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 사용검사 받은 날 6) 환지처분 권리면적과 동일 환지 전 토지 취득일 10)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 자산 완성 또는 확정된 날 11)
경매 경매대금완납일
토지의 지목변경 등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과점주주의 주식거래 3년 내 합산하여 50% 이상 양도하는 때 12)
민법상 시효취득 점유개시일
매립‧간척에 의한 취득 공사준공인가일 법원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취득 9)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수용 접청개 13)중 빠른 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