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입 1-7강 정리 (중간고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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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문제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프라이버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음, 사회적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함)
: 국가, 기업, 개인적 측면의 문제 발생
1. 국가에 의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위협
-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국가는 모순적인 입장 혹은 역할을 갖고 있음
-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기관들
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경향이 있음 → 모순을 이해하고,양면적으로 바라보아야 함
한 면만 보는 경우 →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①Echelon : Duncan Campbell에 의해 폭로 (new statesman 잡지의 somebody’s listening 기사에서)
> Echelon란?
1960년대 냉전의 산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운영하는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감청 네트워크임
> 테러모의, 마약거래, 전 국가의 군사 및 외교통신을 감청 +정보통신도청(전화통화, 이메일,
팩스)
> Echelon은 안보와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뿐이라 함.
> 2001년 유럽의회의원 위원회의 공식 자료가 있음
②Wikileaks : Julian Assange(줄리언 어산지- 호주 저널리스트/)에 의해 폭로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 Wikileaks 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폭로
>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제공된 여러나라의 수많은 정부 문서들이 공개되어 있음
> 1996년부터 2010년 말까지 미 국무부가 전세계 274개 미 대사관과 주고받은 공시
외교문서라는 설명이 붙은 220개의 문서를 공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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