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관계법규 필기 핵심정리 (기출문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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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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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환경정책기본법
1) 정의
- 용어정리
① 환경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의미
② 자연환경 : 지하·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를 의미
③ 생활환경 :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
④ 환경오염 :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
⑤ 환경훼손 :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의미
⑥ 환경보전 :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
⑦ 환경용량 :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
⑧ 환경기준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

2) 환경상태의 조사 및 평가
- 상시조사 및 평가내용
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②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③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④ 환경의 질 변화
⑤ 그 밖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관리법
1) 정의
- 용어정리
① 폐기물 :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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