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강의핵심요약(1편)

소개글

31회 공인중개사 고득점 합격생이 직접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정리한 액기스 자료 1편입니다.

목차

1. 민법의의
2. 권리의 분류
3. 권리 변동의 모습
4. 법률사실의 분류
5. 법률행위
6. 법률행위의 목적

본문내용

민법 의의
: 개읶갂의 법률관계를 규율(=법적 분쟁을 해결함을 의미) 하는 법
사법과 공법 중 사법/ 일반법과 특별법 중 일반법/ 실체법과 절차법 중 실체법(권리와 의무)
참고]매매에 있어 대금은 금전에 한 한다. (물건으로 가능할 경우 교환 계약)
- 등기 신청(개인 to 관할 등기소) – 공법 행위 + 요식행위,
- 등기 청구(개인 to 개인) – 사법 행위 + 불요식행위

민법의 법원:(=분쟁해결의 기준)
587조]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읶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단,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P539)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 되는 생홗관계(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낸다)
법률관계는 강제성이 있다(재판에 의해 이행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경계선에 호의 관계(호의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 받는 생활관계)가 있음.

사례] 甲이 부주의 하게 운전 실수로 운젂해서 호의로 태운 행인 乙을 ‘다치게’(=손해) 했다.
이 때 승차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준 경우(원칙적으로) 읶갂관계이다. 그러나 호의 관계에 기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된다.
이 때 채무불이행으로 읶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즉 계약 성립은 아니다는 의미임)
이 때 갑의 경우 손해 배상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전액 배상이 원칙이다).
乙의 잘못(안전벨트 안 했을 경우)있을 경우 -> 과실 상계 가능
다만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배상액 ‘감경’이 가능할 수 있다.

권리의 분류
1) 이익에 따른 분류(재/인/가/사)
- 재산권
- 인격권
- 가족권
- 사원권

참고 자료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