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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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중매매
1.제3자 적극적 개입 시 절대적 무효
2.을은 갑에게만 직접등기의 말소를 청수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등기의 말소는 청수 할 수 없다)
3.을과 제3자중 선등기자가 소유권 취득
4.제3자가 매도 시 절대적 무효
5.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6.상대방이 착수(계약금과 중도금)한때에는 해제불가(을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적 무효)
1.부첩관계 2.공무원과 약정 3.변호사 위장 4.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5.노름, 도박
6.보험계약 부정취득 목적 7.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증여는 유효)
8.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9.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체결된 약정 =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
1.소극적 은닉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3.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
4.중간생략 등기 (but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
5.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한 전매약정

참고
1.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는 단속규정이다.
2.법률행위의 무효의 주장은 이익이 있는 자 누구든지 주장 가능
3.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무효
처음부터 효력 없음
누구나 주장가능
주장기한 제한 없음
추인인정

취소
취소하기 전까진 유효
취소권자만 취소 가능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취소 불가

무경험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 X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 O

궁박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
자연적 해석: 표의자 시각에서 해석
보충적 해석: 제3자의 시각에서 해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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