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경제학개론 하계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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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1.
(1) 풍년이 들면 공급곡선이 S에서 S’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쌀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하고 거래량이 q1에서 q2로 증가한다.
(2) 농민의 이익은 p1bc에서 p2ad로 변하는데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므로 감소한다. 소비자의 이익은 p1badc만큼 증가한다. 사회후생은 abcd만큼 증가한다.

32.
(1) 왼 쪽이 국립대학의 교육시장을 나타내며 오른 쪽이 사립대학의 교육시장이다. 정부가 공립대학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p, 등록 학생은 q이다. 그런데 정부가 50%의 장학금을 지급하면 수요곡선이 장학금 지급액인 ab만큼 위로 이동한다.(학생들의 지불의사가 커진다) 그 결과 등록학생은 q’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p’으로 상승한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 교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육서비스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따라서 등록학생수가 증가하면 공립학교의 등록금은 인상된다.) 하지만 실제 학생이 지불하는 등록금은 p’‘으로 하락한다. 정부는 ab만큼의 장학금을 지원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액은 p’abp’‘이다.
공립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줄기 때문에 이와 대체 관계에 있는 사립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사립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곡선이 D’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사립대학 입학생 수가 q’으로 줄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p’으로 하락한다.
(2) 정부가 공립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국립대학은 예전의 학생 수인 q를 선발하며(정부의 재정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공립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늘어났지만 선발인원은 동일하여 공립대학 입시 경쟁률이 치열해진다. 그래서 공립대학에 입학하려고 기다리는 재수생 수가 qq’‘ 만큼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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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계 경제학개론 중간고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