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7/9급 교정학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2년 대비 7/9급 공무원 교정학 과목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4년간(2008~2021) 총 28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Ⅰ. 제1편 형사정책
1. 제1장 총론

2. 제2장 범죄원인론
1) 제1절 개요
2) 제2절 고전학파와 초기실증주의
3) 제3절 미시적 범죄원인론
4) 제4절 거시적 범죄원인론

3. 제3장 형사제재론
1) 제1절 형벌론
2) 제2절 보안처분론
3) 제3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4) 제4절 양형론

4. 제4장 형사사법정책론
1) 제1절 범죄대책
2) 제2절 형사사법절차

Ⅱ. 제2편 교정학이론
1. 제1장 교정행정론
1) 제1절 교정의 의의
2) 제2절 한국교정의 역사
3) 제3절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2. 제2장 교정처우론
1) 제1절 시설내 처우
2) 제2절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3) 제3절 사회내 처우(지역사회교정)

3. 제3장 수용자의 권리
1) 제1절 수용자의 권리보장
2) 제2절 우리나라 수용자 권리구제 수단

4. 제4장 교정의 새로운 지향점
1) 제1절 회복적 사법
2) 제2절 교정의 민영화

Ⅲ. 제3편 교정실무론
1. 제1장 형사시설의 수용처우
1) 제1절 총칙
2) 제2절 수용과 이송
3) 제3절 기초생활
4) 제4절 외부교통
5) 제5절 종교와 문화생활
6) 제6절 특별한 보호
7) 제7절 안전과 질서
8) 제8절 규율과 상벌

2. 제2장 수형자의 처우
1) 제1절 처우원칙
2) 제2절 수형자 분류
3)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4)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3. 제3장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
1) 제1절 미결수용자 처우
2) 제2절 사형확정자 처우

4. 제4장 수용의 종료

5. 제5장 보호시설의 수용처우
1) 제1절 소년범죄의 일반이론
2) 제2절 소년사건처리
3)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

본문내용

I. 교정학의 의의

문 1.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9 급)
① 1960 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② 성풍속과 관련된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③ 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④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1) 비범죄화: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도박죄, 낙태죄 등이 제시된다. 특히 성풍속과 관련된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1960 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2) 비형벌화: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사정책적 목적에서 단기자유형 대신에 벌금형으로 처벌하거나, 자유형 대신에 보안처분에 처하는 것 등을 말한다.[정답] ④

문 2.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9 급)
①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도박죄, 낙태죄 등이 제시된다.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③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암수 범죄(숨은 범죄)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2. ①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범죄화의 유형으로는 수사기관이 형벌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되는 수사상의 비범죄화, 재판주체가 더 이상 범죄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달성되는 재판상의 비범죄화, 입법자에 의한 법률규정 그 자체의 폐지를 통한 입법상의 비범죄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