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족보 A+) 2021년 2학기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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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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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물건은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사람의 지배가 가능한 전력, 열 등의 에너지도 물건에 속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4) 법률상 물건이라 함은 물리학적으로 말하여지는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물질적 존재만을 의미한다.

2. 다음 설명은 채권 소멸원인의 하나인 ( ) 의 특징이다. (2글자)
-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하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비슷하나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물변제와는 다르다.
-하나의 계약으로 종래의 계약상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종래의 채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다.
경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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