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경제 중간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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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1> 우상향적인 수요곡선 상태에서도 가격 안정화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라.
2. <문제 2> 국가와 시장에 대해 논하시오.
3. <문제 3>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을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정책을 통해 설명한 후, 이 정부의 개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4. <문제 4>> X,Y 의 두 재화만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는 예산의 제약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소비 균형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최적점에서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라.
5. <문제 5> 사회 경제적 수준이 향상될 때,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적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기펜재(Giffen's Goods)의 논리로 설명하라.
6. <문제 6>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사용하여 기픈재의 가격효과를 설명하라.
7. <문제 7> L(노동)과 K(자본)의 두가지 생산요소만 있으며 기업은 총생산비에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환경 속에서 기업이 자신의 생산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비용 요소 조합점을 찾아라. 그리고 그러한 최적점에서 등량곡선과 비용제약선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라.
8. <문제 8>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할 때,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에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는 논리를 설명하라. 그리고 두 시장에서의 균형을 비교하여 완전경쟁시장이 독점시장 보다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설명하라.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첵과제에 대해 논하라.
9. <문제 9>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의 최종 선택이 가장 나쁜 결과를 창출하는 이유를 죄수의 딜레마 논리로 설명하라.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10. <문제 10> 경제학자들이 자원배분의 가장 효율적 상태라고 정의하는 파레토 최적의 논리를 설명하라
11. <문제 11> 독점경쟁시장과 과점시장에 대해 쓰시오
12. 죄수의 딜레마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석과 정책과제

본문내용

<문제 1> 우상향적인 수요곡선 상태에서도 가격 안정화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라.
서론: 수요함수를 곡선으로 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요량은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증가하기 때문에 종축을 가격으로 하고 횡축을 수요량으로 하여 도시하면 수요곡선은 우하향이 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공급곡선은 우상향이 되며 이들 수요 ·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향적인 수요곡선이 나타날 때도 있다. 보통 이런 상태에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 안정화가 되지않지만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 안정화가 된다.
본론: 주택가격의 거품은 수요의 투기요소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설득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기적인 소비자들이 정부의 도덕적 호소에 감읍할리 없다. 주택가격이 시장의 수요, 공급 체제에서 안정화 되지 못하는 것은 투기적인 수요 때문이 아니다.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 보다 작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택공급정책은 주택의 공급량만 확대하는 정책이었다. 대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수요들을 외곽으로 이주시켰다. 하지만 직주거리가 멀어져 획기적인 교통개선이 되지 않으면 주택으로서 매력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한 물리적인 공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택시장에서의 기업들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공급 탄력성을 강화해야한다. 지금의 주택정책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담합하여 분양가격을 높이게 하는 독점적 경쟁이나 독과점 시장을 만들고, 가격경쟁보다는 비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은 대기업의 주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업체가 다양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의 주택가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을 규제하면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이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