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법의이해 사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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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례>
1. 건물주 A씨는 B씨에게 음식점으로 1억을 받고 3년간 입대하였다. 장사가 잘 되었지만 다른 사정으로 B씨는 C씨에게 권리금 2억을 받고 넘겨주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그 후 3년의 임대차 기간도 끝나고, 건물도 달리 사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C씨는 A씨에게 권리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였고 A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A가 아니라 B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임차한 건물을 반환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그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임차했던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

3. 목사 A는 자기 반대파가 자기를 이단이라고 공박하는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자 반대파 신도들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이들은 처벌될까?
>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4. 기도원장인 A는 정신병의 치료를 부탁해온 B가 마귀가 들렸기 때문이라면서 안수기도를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고 B를 눕힌 후 가슴을 여러 차례누르고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서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 1시간 쯤 지난 후 B는 사망하였다. B의 보호자는 A를 고소하였는데, A는 살인죄로 처벌되는가?
> 고의적인 살인은 성립이 안되지만, 과실로 인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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