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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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간호대학을 졸업해도 조무사 자격증 응시를 할 수 있다.

2. 병원을 개설할 때는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최소한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종별 중 상급종합병원도 포함된다.

4. @@@은 ###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을 한 뒤 국가시험에 응시하였다(응시 할 당시에는 정상인이었음). 그런데, 시험응시 직후 정신질환자(진단명: 공주병)가 되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달 뒤 시험합격기준에 의하여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였다. 이 경우 면허증 부여 할 필요 없이 면허취소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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