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정리

목차

1. 의의
2. 과세대상
3.과세표준 및 세율
4.납세의무자 (법 제234조의9)
5. 부과징수
6. 비과세· 및 감면

본문내용

1. 의의
◦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국민 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세제로서 '1990. 1. 1부터 시행된 시·군·구 보통세이다.

2. 과세대상 (법 제234조의8)
◦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합산 과세하되 시 지역에서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주거용토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특별시·광역시는 662㎡) 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5%로 분리과세 한다.
◦ 시지역(특별시?광역시 포함)내에서 2,970㎡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90. 5. 31이전부터 소유하는 농가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로 분리과세 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한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90.∼'95 : 10/100적용)와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