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은*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3.11.30
최종 저작일: 2003.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무효
1.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2.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 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② 상대적 무효-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법학개론 [중간시험 대비 법학개론 3주차 부분] 3페이지

[중간시험 대비 법학개론 3주차 부분]1. ...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법학 용어 총정리 10페이지

< 법학개론 용어 레포트 정리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의 확실한 사
법학입문 및 개론 정리 요약집(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14페이지

[법학개론 및 추론 정리노트]제 1편 법의 기초이론제 1장 법의 의미와 목적1 ... 종류 :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3] 청구기간 : 처분이 ... 행정행위의 취소1.1 직권취소 : 유효성립한 행정행위를 당초부터 위법 또는
법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4페이지

법학개론 필기 by 정규.자연인(自然人)=사람.법인(法人)=삼성전자,일송재단등 ... :추인날 3년 -법률행위 10년내권리행사가능날행위-----------6년권리행사 ... 없는자-6,7세,10살까지도 능력없다 판단-예)엿 바꿔먹기(교환계약) = 무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