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변호사시험

소개글

❶ 01권 /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기출
❷ 02권 /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기출
❸ 03권 / 국회직 9급, 국회직 8급 기출
❹ 04권 /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기출
❺ 05권 / 교육행정직 9급, 사회복지직 9급 기출
❻ 06권 /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 군무원 5급,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 기출
❼ 07권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기출
❽ 08권 / 세무사, 행정사 기출
➒ 09권 / (경찰)경행특채, 해경(경정)승 기출

■ 들어가며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행정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행정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5,000원

■ 교재제목
: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
- 각종 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선택형 시험 대비용'으로 준비된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1~9권으로 나누어 분권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마다 가볍게 정답찾기 훈련이 가능하도록 문제 옆에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행정법 문제유형 및 정답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객관식 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달리)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정답을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할 수밖에 없으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볼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문제번호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맞춘 문제는 넘어가고) 1번 틀린 문제는 2번 맞출 때까지 다시 풀고, 2번 틀린 문제는 3번 맞출 때까지 푸는 방식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기출문제 중심으로 객관식 행정법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
② 그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빠른 속도로 섭렵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1. 2012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2. 2013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3. 2014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4. 2015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5. 201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6. 2017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7. 2018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8. 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9. 2020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10. 2021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11. 2022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본문내용

2022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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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④❺

① 법률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③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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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ㄴ. 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