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이해 (인하대) 기말고사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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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상표법의 목적
제1조(목적) :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_시험X
- 특허∙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권리가 끝나 공유가 가능하지만 상표는 존속10년이지만 계속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만 보고(기능이나 다른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도) 구입할 때도 있다. ⇒ 신용유지 ex 삼성 갤럭시
① 상표권자 : 상표에 화체된 신용과 이익을 보호, 유지
② 수요자 : 상품선택을 위한 비용의 절감
③ 국가 : 건전한 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2. 상표의 정의(2016.9.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2011년이전 구법)_한미FTA가 2007년에 채결되면서 개정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2011년 개정법)
1.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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