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09년 육경간부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제2편 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11 2015년 육경간부 기출 「주취자 동사사건」
12 2014년 육경간부 기출 「택배기사 음주측정 거부사건」
13 2013년 육경간부 기출 「경찰서 식당사용허가 사건」
14 2012년 육경간부 기출 「복수면허 취소사건」
15 2011년 육경간부 기출 「낙뢰로 인해 신호기 고장난 사건」
16 2010년 육경간부 기출 「종로극장 영화상영 중지사건」
17 ✔✔ 2009년 육경간부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

목차

Ⅰ.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2. 공정력과의 구별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⑴ 경찰행정작용
⑵ 경찰명령 -「경찰상 하명」
⑶ 경찰강제 -「경찰상 즉시강제」
1) 의의
2) 경찰처분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토(수인하명설)
3) 경찰재량행위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⑴ 문제점
⑵ 공무원
⑶ 직무행위
⑷ 집행하면서
⑸ 고의 또는 과실
⑹ 법령위반
⑺ 손해
⑻ 인과관계
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5.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
3. 운전면허의 효력
⑴ 문제점
⑵ 운전면허의 위법성
⑶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1) 문제점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중대명백성설)
3) 判 例
4) 사안의 경우
⑷ 소결
4.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형사법원의 위법심사
⑶ 형사법원의 효력심사
1) 효력확인(당연무효)
2) 효력부인(단순위법)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효력부인긍정설)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Ⅰ.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2. 공정력과의 구별
공정력과의 구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구별부정설 ② 구별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구별부정설).

생각건대,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처분상대방 등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적 효력이나 ②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존중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실체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특정 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