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_발명가를 위한 실천적 특허법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_정00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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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수업에서 소개된)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라.
 특허법은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산업입법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보한 발명만을 보호한다. (제 29조 2항)
 스마트폰에 있어서 보안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잠금 화면은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 이때, 잠금 화면을 어느 정도로 풀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매우 애매하다.
 너무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면 시간적으로 바쁜 생활을 보내는 현대인의 삶과 맞지 않고, 너무 간단한 방식을 사용하면 보안에 취약할 뿐 아니라, 주머니 속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음에도 저절로 잠금이 풀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실정에서,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발명은 정확하게 그 균형점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사후적 고찰로 보면, 밀어서 잠금 해제가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잠금 화면의 해제방식에 대해 매우 애매한 실정이었던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또한 진보성 판단의 2차적 고려요소인 상업적 성공 또한 고려하면 진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현행 법리는 의료방법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에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의료방법발명에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는 산업정책적 타당성을 강변하라.
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고 이용하여 기술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제 1조)
 따라서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한다.
 이때 특허법상 산업은 최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판례는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료방법을 의료방법으로 보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그 근거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특허권이 개입되는 경우, 의료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만, 의료방법발명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더라도, 이후 의료행위에 대한 효력제한 규정을 두거나, 당해 의료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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