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정부간관계론 A+ 수업 내용 총정리 (중간+기말)

소개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정부간관계론 수업 정리 자료입니다. 20년도 2학기에 수강하였고, 본 정리본으로 A+ 받았습니다. 교수님 수업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는데요, 이후에도 내용상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 국가 및 정부의 정의
국가: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짐
정부: 삼권 분립에 의해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
헌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 ‘정부’라는 용어 사용하지 X

# 지방자치단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지역 살림살이를 할 수 있음)

<중 략>

# 헌법 제127조: 국가는 인력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부활시킨다 ”
-지방자치법 제정, 지방자치제 실시 (1949 – 1952년)
-지방자치체 잠정 중단 (1961. 5. 16 군사혁명)
-지자체 부활 (1991년)
-지방의회 설립 (1987년)
-지자체 장 선출 (1995년)

행정학자에게 정부 = 국가 =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 243개
중앙정부(행정부: 부, 처, 청) -------- 44개(18부, 5처, 17청)

# 사회의 구성 요소: 자연인 (자동적으로 구성) +법인 (목적을 가지고 생성)

법인 영리 법인: 이윤 추구, 철밥통X, 보수 많음
비영리 법인: 공익 추구, 철밥통, 보수 적음 ex. 절, 교회, 삼성의료원, 학교(초중고)
순도 100% 비영리 법인: 대한민국 정부 (중앙정부 + 지자체), 동대문구청
--> 영리, 비영리를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목표 뿐인가?

정부간관계론: 이번 학기에는 일부 비영리 법인을 다룰 것
중앙정부: 44개
지자체: 243개 (226+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