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요약

소개글

행소법 1차 요약자료입니다.
기출에 나온 판례들도 정리
어려운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
관련된 내용 서로 비교하여 설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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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상 분쟁 O 사실상 분쟁 X
처분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행위

행정소송법의 입법방법
- 열기주의: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 X
- 개괄주의: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 O but, 남소의 위험
준용 –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은 제외

시심적 소송: 공법 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의 확인 등에 관한 최초의 행정작용 그 자체가 소송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의 행정소송. Ex) 당사자소송
-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가 새로이 형성됨.
복심적 소송: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의 하자를 이유로 그 재심사에 의한 시정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정쟁송. Ex) 항고소송
- 이미 이루어진 법률관계 관한 쟁송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재판작용)의 본질에 기한 한계
가. 구체적 사건성 <-> 추상적
(1) 반사적 이익 <->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은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지 않으므로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직접적 근거 법규는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도 도출 가능

(2) 단순한 사실행위(사실상 분쟁) <-> 법률상 분쟁
-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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