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선고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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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선고유예제도
1. 의의
2. 연혁
3. 현행 선고유예제도

Ⅲ. 집행유예제도
1. 의의
2. 연혁
3. 현행 집행유예제도

본문내용

Ⅰ. 序

선고유예제도와 집행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 또는 다른 형벌의 폐해를 가능한 한 피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집행하지 않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현행 형법은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Ⅱ. 선고유예제도

1. 의의

선고유예라 함은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형법질서를 준수하며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연혁

① 선고유예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보호관찰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성립된 것으로서, 선고유예와 보호관찰이 결합된 형태를 Probation이라고 한다.
② 영국의 경우에는 1842년 Cox 판사에 의하여 Probation제도가 정착되었으며, 1907년 '범죄자보호관찰법'의 제정으로 확립되었다. 미국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17세기부터 선고유예제도가 발달하였으나 이에 앞서 사인에 의한 보호관찰제도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