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로마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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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공화정 전기
Ⅲ. 공화정 후기
Ⅳ. 원수정 시대
Ⅴ. 전주정 시대

본문내용

Ⅰ. 序

역사시대에 들어왔을 때에 로마는 이미 공화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다음에서 로마의 정치에 대하여 시대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Ⅱ. 공화정 前期

1. 정무관
① 집정관: 2인 이상의 집정관을 두는 동료제와 1년의 임기를 두는 임기제를 채택하여, 1 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집정관은 군사명령권·시정명령권 등을 갖고 있었다.
② 독재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현직 집정관의 지명 또는 시민의 선출로 1인의 독 재관을 두었다. 그 임기는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였으며, 목적달성시 즉시 사퇴하여야 하였다.
③ 호구총감: 최고명예직으로서, 인구조사를 담당하였다.
④ 법무관: 시민관할 법무관은 민사소송을 담당하였으며 외인관할 법무관은 로마시민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간의 소송을 담당하였다.
⑤ 재무관: 국고를 관리하고, 형사소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⑥ 고등안찰관: 치안유지 등을 담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