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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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1. 意義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의무재산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증여재산 또는 유언으로 처분한 유증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익제도이다.

2. 立法趣旨

피상속인이 잔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재산을 타인에게 무한정 증여 또는 유증한다면, 이는 법률적 문제이기에 앞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1977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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