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간

소개글

"법과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의 구성
2. 법의 개념
3. 법의 이념

본문내용

<법의 개념>

1. 법은 행위의 준칙(기준 ) = 규범 (Rule of conduct)
1) 적극적 행위( 작위) :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 처벌O ex) 살인, 강도
2) 소극적 행위( 부작위) :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ex) 병역거부, 자살방조, 모유수유거부
- 처벌 O → 작위의무가 있으나 부작위한 경우
- 처벌 X →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

∴ 법에서 작위의무를 부여(규정)하고 있는데 부작위할 경우 처벌 받는다.

ex) 우리나라의 선장 ( 일정 규모 이상의 승객 이송)
↓
경찰권 부여 by 선박법에 의한 선장의 권한
↓
사건 발생 시 행사 가능 ex) 감금, 소지품 검사 등
BUT 의무 O → 위기상황 시 승객 보호 → 작위의무

▲ 문제점 : 작위의무가 없다고 부작위한 경우 → 선한 사마리아인 법
도덕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의무(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부작위 할 경우 → 처벌
- 주관적 → 국가공권력 남용 가능성O → 폐지 진행
+ 개인주의 극복

2.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
사회규범
→1) 법
2) 관습
3) 도덕
4) 종교
→ 공통점 : 당위법칙적 성질(의무적, 반드시 해야 함)
1) 시대 ·장소에 따라 변화 가능
2) 위반 가능

⇎ 자연법칙 (반드시 일어남 ) = 존재 , 필연 , 인과 , 영원불변

3. 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강행되는 규범
↳ 법적제재O, 강제력O : 위반 시 처벌O, 법의 실효성 확보
법 → 국가 (사회, 제도 )
↑ ↓
시대정신 ← 결과 (사회현상)

∴ 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도구이다.

<법의 이념> = 목적 : 정당한 법
cf)
1. 대류법계(성문법) : 권리를 실현케 하는 것이 법 → 정의가 실현 된다
- Reeht의 의미 1) -법 = 2) 권리 = 3) 정의 → 법은 정의의 도구
2. 영미법계(불문법) : 정의는 재판을 통해서 실현 된다
- justice의 의미 1) 정의 2) 재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