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론] 기말시험 벌금형제도

소개글

유용하게 쓴 시험자료임니다
그대로 외워서 쓰면됩니다^^

목차

Ⅰ. 서론
1.의의
2. 기타 재산형제도와의 구별
3. 벌금형의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Ⅱ. 본론
1. 벌금형의 장점
2. 벌금형의 단점
3. 현행벌금형제도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의의
벌금형은 범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다.

2. 기타 재산형제도와의 구별
(1) 과료
적용대상범죄와 금액면에서 구별된다.
(2)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주형에 대한 부가형으로서 재산형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를 갖는데 반하여 벌금형은 독립된 형벌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만을 부담시킨다.

3. 벌금형의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현재 벌금액은 5만원 이상이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수 있으며 벌금의 상한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각 구성요건에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총액벌금제도를 취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노역장 유치란 벌금의 납입을 대체하는 처분을 말한다. 노역장 유치제도는 벌금이나 과료의 미납자에 대하여 자유형을 대체햐여야 할 재산형이 자유형으로 다시 환원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기서 벌금제도가 갖는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본뒤 벌금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