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강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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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2. 제3장 재정학의 실증분석 도구
3. 제5장 외부효과: 문제와 해결 방안
4. 제6장 외부효과 사례분석: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5. 제7장 공공재
6. 제8장 비용 편익 분석
7. 제9장 정치경제학

본문내용

# 가격 변화의 효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효용극대화는 주어진 가격에 얼마나 많은 상품을 소비하는지 결정 그렇다면 가격이 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 대체효과: 한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소비자는 언제나 그 재화의 수요량을 감소시킴 ⇒ 효용함수 내 변화
 소득효과: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일정한 소득으로 적은 양을 구입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모든 재화를 적게 수요
 정상재: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_
 열등재: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_
# 분석도구의 적용: TANF와 여성가구주의 노동공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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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조엘은 모든 수입을 가정의 식료품비로 모두 지출해야 하는 싱글맘
• 일을 더 하면 식료품을 위한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아이들과 여가를 위한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여가는 정상재).
• 만약 모든 시간을 노동공급에 투입한다면, 매년 $20,000의 소득을 얻게 된다.
• 하지만 2,000시간의 여가를 소비하면 소득은 0으로 감소한다.
➔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10
➔ 이는 여가와 소득의 상대적 가격비율이 된다
TANF의 두 가지 특성
① 기초수당: 프로그램의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보조금
② 급여감축률: 수급자의 급여에 따라 최저보조금이 감소되는 비율
 기초수당은 5,000달러이고, 급여감축률은 50%라고 가정
 만불을 벌면 아무 기초수당도 받지 못함
빨간 D점은 TANF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예산제약을 나타낸다. TANF 기초수당으로
2,000 시간의 여가를 소비하면서 $5,000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기초수당이 $3,000로 감소하게 되면,
예산제약은 1,400시간의 여가 소비에서 기울기 변화가 존재한다. 이 경우 점 F에서 2,000시간의 여가소비 시 $3,000의 소득을 얻게 된다.
• 소득효과로 여가↓; 여가는 정상재임
• 대체효과는 X
• 예산선의 기울기 동일하다는 것 ⇒ 상대적 변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