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 대한민국 안보갈등 현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국가안보론 - 대한민국 안보갈등 현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중국 간 현재의 여러 안보갈등 현안 열거/분석 (각각의 갈등 배경과 추진과정, 현 실태 포함)
(2) 한국·일본 간 현재의 여러 안보갈등 현안 열거/분석 (각각의 갈등 배경과 추진과정, 현 실태 포함)
(3) 중국·일본 간 현재 여러 안보갈등 현안 열거/분석 (각각의 갈등 배경과 추진과정, 현실태 포함)
(4) 한국·중국 간 안보갈등 현안들에 대한 각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열거/분석
(5) 한국·일본 간 안보갈등 현안들에 대한 각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열거/분석

본문내용

- 미․중 관계 악화와 PSI, 미사일(MD)로 인한 갈등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 쇠퇴, 중국 급부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시작
- 중국은 아시아 재균형 (Rebalancing Asia),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과 대중국 봉쇄 정책 추진. 서로 견제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되지 않고 상당 기간 방치
- 그사이 북한 핵 고도화, 경량화 성공, 북한발 위협 지속, 북한 2차 핵실험 실시
- 한국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가입
- 한국 미국의 사드(THAAD) 배치
- 안보적인 고립과 동북아 지역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중국 격렬하게 반발, 한국에 보복 조치 (한한령(限韓令), 수입 불허 등)
- 한중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관계 개선 노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