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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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60점).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시오(20).
2) 워싱턴 시가 자치권을 박탈당하게 된 원인을 지방재정력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20점).
3)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시오(20점).

문제 2.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 직접 현지에 별도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 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합리화 방안은 무엇인가?(40점).

본문내용

자치란,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거나, 대표자를 선출하여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권이란 이러한 자 치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으로, 국가 통치권 안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법과 조직 그리고 재정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 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권에는 입법권,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이 있다.
입법권이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행정권은 지역문제 에 대해 자치적 처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조직권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이에 필 요한 인적자원을 충원하는 권한이며 재정권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