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기말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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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접차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겨로가를 야기하는 겨우(비명시적 차별로 구분)

직접차별: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등의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도타드대 롤린슨판례
이 사건은 대학에서 교정심리학을 전공한 22세의 여성 롤린슨이 앨라배마 남자 총죄수만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의 교도관에 응모했으나 거부되자 앨라배마 의 교도관 규칙이 민권병 제7편을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규칙은 교도관 자격요건으로 신장 5.2피트 이상(약 158.5m). 체중 120파운드(악 54.4kg) 이상을 요구하여 남자 수감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속(남성만을한정하는 법률처럼보인다)하는 직무에는 여성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롤랜슨은 신장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체중은 미달이었다.
이에 대한 범 원의 견해는 같이 신장의 5.2피트 요구 조건은 미국 내에 있는 18-79세 사이의 여성 33.3%를 제거 하게 되는 반연 같은 언령의 남자는 단지 1.3%만이 제거되며, 체중의 120파운드 조건도 여성은 22.3%가 배제되는 반면 남성은 2.35%만이 배제되고, 이러한 신장과 체중요건을 합하면 전체 미국 여성인구의 41.1%만이 제거되는 반면 남자인구의 경우에는 1%이하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같은 교구조건은 표면상으로는 중림적인 것으로 보이나 남녀 간 불균등한 비율로 여성을 배제하고 있음이 입증된 이상 민권 범 제7펀을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교도소 측은 이 요건이 교도관으로서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체력과 관계있다 고 주장했으나 그 증명을 하지는 못했다.

디아즈 대 팬암항공사(Diaz VS Pan Am World Alrway Inc.) 판례 디아즈라는 남성은 팬암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에 지원했으나 회사 즉이 객실승무 원은 여성만 뽑는다는 이유로 디아즈의 고용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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