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기술사 문제풀이_116회_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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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3.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답 1. 도입현황
1) 기존 농도규제의 문제점
- 하천의 허용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를
통제하기 어려움
→ 또한, 농도규제는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비합리적인 제도
- 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에는 인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 → 농도규제만으로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
어려움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이하로 규제
→ 환경친화적 지역개발과 수질목표 달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총량 기준으로 수질 관리 → 하천의 오염부하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려는
제도임
답 2. 의의 및 효과
1) 개발과 환경보전을 함께 고려 →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2) 과학적, 공학적 수질관리 →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3) 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 명확 → 광역수계의 효율적 수질관리
4)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 유역의 효율적 수질관리
5) 물관리정책과 개발사업 간의 사전협의 → 환경정책의 효율성 증대
6) 오염물질의 허용총량 내 지역개발 허용 → 수질보전과 지역개발 동시 달성
답 3. 제도시행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한계
(1) 기초환경시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매립처리장)의 부족
- 수질오염의 60%이상이 생활하수, 폐수에 의한 것
→ 기존환경시설의 확충없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총량규제하는 것은 문제 있음
(2) 자연적 환경용량(비점오염원 고려)의 산정이 곤란
-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큼
- 유역의 특성, 계절적 변화 매우 큼
- 따라서, 총량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수역의 환경용량 산정이 어려운 실정
(3) 비점오염원 원단위 산출이 미흡
- 오차발생이 큼

참고 자료

상수도시설기준(2010,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시설기준(2011, 한국상하수도협회)
네이버 블로그(수질관리기술사, https://blog.naver.com/ecosat)
다음 티스토리(상하수도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https://thingstodo9.tistory.com)
그린위더스 홈페이지(환경분야 자료, 제안서 등, https://watersolution.imweb.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