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으로 읽는 출제 포인트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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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경비업법 시험 출제 포인트 단어, 주체, 숫자, 날짜를 조문에서 색깔별로 구분하여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에서 나오는 단어를 색깔별로 구분하여 조문내용을 숙지

목차

1. 경비업법
2. 경비업자 vs 시설주
3. 경비지도사(일반,기계) vs 경비원(일반,특수)
4. 경찰청장 vs 시.도 경찰청장 vs 경찰관서장(공항경찰대장)
5. 대통령령(경비업법시행령) vs 행정안전부령(경비업법시행규칙)
6. 매년 vs 매월 vs 매주 vs 수시로(지체없이)
7. 및(~하고) vs 또는(하거나)
8. 숫자정리
9. 이상 vs 초과, 이하 vs 미만
10. 전(이내) vs 후(이후) vs 즉시(지체없이)
11. 포함 vs 제외
12. 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
13. 허가 vs 신고 vs 신청 vs 승인 vs 인가 vs 확인 vs 통보

본문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제3조(허가신청 등) ①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6. 9. 7., 2011. 4. 4., 2020. 12. 31.>
1. 법인의 정관 1부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3.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7., 2008. 12. 5., 2010. 9. 10., 2020. 12. 31.>
제4조(허가증 등)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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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69호)(202107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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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내) vs 후(이후) vs 즉시(지체없이)/경비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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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vs 제외/경비업법(법률).hwp
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하여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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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할 수 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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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경비업법[법률](하여야 한다).hwp
할 수 있다 vs 하여야 한다/경비업법[법률](할 수 있다).hwp
허가 vs 신고 vs 신청 vs 승인 vs 인가 vs 확인 vs 통보/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hwp
허가 vs 신고 vs 신청 vs 승인 vs 인가 vs 확인 vs 통보/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hwp
허가 vs 신고 vs 신청 vs 승인 vs 인가 vs 확인 vs 통보/경비업법 출제 포인트(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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