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중간고사 문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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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의 보수표(pay-off matrix)를 활용하여 공공재 생산에서의 용의자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각 유형에 따른 이익집단의 행동방식, 규제의 특성, 규제기관의 행동 등을 설명하시오. (40점)
3. Charles Wolf, Jr.가 주장한 정부실패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4. 규제기관의 포획과 그 원인을 설명하시오. (15점)

본문내용

1. 다음의 보수표(pay-off matrix)를 활용하여 공공재 생산에서의 용의자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채점기준
공공재의 특성(2점), 각 행위자 전략(4점), 상호작용 중시(2점),
우월전략균형(5점), 정부 개입 해결(2점)
답안
공공재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다.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축적되지 않기에 항시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속성이 있기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비배제성으로,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
들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며, 이미 공급된 것 만을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도 공급하려고 하지 않기에 시장에 맡겨 두면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음은 비경합성이다. 이는 타인의 소비활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