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책분석평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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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과 정책분석, 정책평가
사회문제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체제의 문제, 시장실패의 결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만을 사용할 수 있기에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많은 사회문제 중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 때 선택되는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라고 한다.

정책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정책의제설정은 정책문제를 마련하는 단계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다.
② 정책결정(정책분석)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모든 지적활동을 말한다.
③ 정책집행은 정책수단이 구체화되고 실현되어 중시되는 단계로 성공적으로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연구한다,
④ 정책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면 그 결과가 정책목표와 비교했을 때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 했다면 어느 정도를 달성했는지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효율적인지 연구하는 단계다. 즉,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연구유형이다.

정책분석의 개념과 그 중요성 및 절차
정책을 위한 분석(협의의 정책분석) : 정책분석가가 위에서 정해준 정책목표를 가장 잘 달성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는 것을 말한다.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광의의 정책분석) : 정책과정 상의 모든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정책연구라고도 한다.
정책이 개인, 사회 및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에, 그 정책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위해 정책분석의 현실적·학문적 중요성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책임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정책분석의 절차는 일반적인 문제해결과정과 똑같다.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진단하고, 바람직 하지 않은 현재시점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상황, 정책목표를 분명히 규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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