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공인중개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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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통칙
2. 권리의 주체와 객체
3. 권리의 변동
4. 물권법
5. 채권법
6. 민사특별법

본문내용

1. 법(法)은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구분한다
1) 공법 - 국가가 우월한 공권력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근거를 정해놓은 법
2) 사법 -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국민 개인이 그의 재산을 거래할 때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은 법
2. 민법은 사법(私法)중 일반사법(一般私法)이다
1) 사법중 일반법
-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모든 거래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사법이다
2) 사법중 특별법
- 상법은 상인과 상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중 대표적인 특별사법에 해당한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민법은 실체법(實體法)이며 절차법이 아니다
4. 민법은 재산(財産)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1. 민법총칙
1) 통칙
* 민법총칙의 규정중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반사회질서의 행위, 권리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무효행위의 전환, 기간
--> 법률행위, 대리, 소멸시효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 주소에 관한 규정은 민법중 재산법뿐만 아니라 신분법에도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다
2)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법인
3) 권리의 객체
4) 권리의 변동
2. 물권법
1) 물권의 의의 - 물권법정주의
2) 물권법의 편성
3. 채권법
1) 채권의 의의
2) 채권법의 편성
민법
9문제
甲 乙 40문제
재산
의사
표시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불권
담보물권
민법의 의의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민법의 구성
점유권
본권
1. 법원 -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수단
■
2. 법원의 유형
1) 법률
2) 관습법 -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
①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
㉠ 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분 분묘기지권
㉢ 명 수목, 미분리과실등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 --> 동산의 명인방법 X
㉣ 사 사실혼제도
㉤ 양 동산의 양도담보 --> 부동산의 양도담보 X
■ 관습법의 효력
3) 조리(신의칙)
① 조리는 법의 흠결을 보충한다.
② 조리(정의 내지 신의칙)는 재판의 준칙이면서 법의 해석 및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