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규(하) 노트 정리

소개글

보건법규 내용입니다.
책 안사고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연습문제도 수록되어 있어서 학교 셤이나 국시 자료로 보시면 좋아여~

목차

I. Chapter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개)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제3장 의료기관
4.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제5장 재정
6.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7.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II. Chapter 9. 혈액관리법

III. Chapter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2. 제2장 허가 등
3. 제3장 마약류의 관리
4. 제4장 마약류취급자
5. 제5장 마약류중독자 등

IV. Chapter 11. 국민건강보험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가입자
3.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4. 제4장 보험급여
5.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제6장 보험료
7.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V. Chapter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 제1장 총칙
2.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3.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4. 제4장 호스피스·완화의료

본문내용

[주요 개정 이유 및 내용]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함(제2조제5호, 제25조 등).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 구호,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14조제1항).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4).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48조의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② ⇒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

제2조(정의)
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재해}로 인한 부상 or 기타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or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or 이에 준하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