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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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2. 주요 인권조약 : 세계인권선언
3. 주요 인권조약 : 국제인권규약
4. 주요 인권조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5. 주요 인권조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6. 주요 인권조약 : 고문방지협약
7. 주요 인권조약 : 아동권리협약
8. 주요 인권조약 :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
9. 주요 인권조약 : 장애인권리협약
10. 주요 인권조약 : 집단살해방지협약
11. 주요 인권조약 : 난민지위협약
12. 국제인권보호체계 : 헌장상 보호체계
13. 국제인권보호체계 : 조약상 보호체계
14. 국제인권보호체계 : 지역별 인권 보호 체계

본문내용

- 개관
>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제법 체계로 인간존엄성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지향
> 전통국제법상 개인은 국가의 배타적 관할 하에 있는 존재로 국가의 자국민 대우는 국내문제이고,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의 적용을 받음
> 국제적 차원의 인간 보호는 인도성 자각에서 존엄성 인정으로
> 세계 2차대전 이후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국제법 체계 발전
> 유엔헌장의 인권 명시
1) 제1조 목적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
2) 제55조, 제56조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 국제인권법의 정립
1) 국제적으로,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선언 증진, 기준정립, 기구설립, 이행점검 및 관여로 구성
2) 현재 약 50여개의 보편적 인권조약과 선언, 기타 다양한 국제적 최저기준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원칙, 지역적으로 채택된 인권조약들은 국제인권법의 기반을 형성
- 국제인권법
> 역사 : 19C 노예매매금지 조약 체결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노동기구 설립 >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다수의 조약 등장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을 권리 주체로 인정, 관련 법체계 발전
- 주요 인권조약 : 세계인권선언
> 의의
1) 1946년 설립된 인권위원회 성안, 유엔 총회 결의 213A(Ⅲ)로 채택(1948)
2)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집단의 권리를 포괄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인권문서
3) 유엔헌장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제공
4) 각국 입헌주의 발전과 인권 확립에 지대한 영향
5) 향후 인권조약의 모태
> 법적 지위
1)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회 결의
2) 헌장의 인권 의미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
3) 채택 이후 국제관습법으로 확립 > 모든 국가에 대한 일반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모든 조항은 X, 대부분의 조항 O ex. 14조 비호, 17조 재산은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보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