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시험기출문제 - 조약법 중심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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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약의 무효와 종료사유>
Ⅰ. 조약의 무효
Ⅱ. 조약의 종료

<조약의 유보>
Ⅰ. 서설
Ⅱ. 유보의 의의
Ⅲ. 유보의 제한
Ⅳ. 유보의 효력
Ⅴ. 유보와 유보거절의 철회
Ⅵ. 결어

<조약의 제3자적 효력>
Ⅰ. 서설
Ⅱ. 일반적 원칙
Ⅲ. 조약의 제3자적 효력
Ⅳ. 결어

본문내용

<조약의 무효와 종료사유>

Ⅰ. 조약의 무효
1. 의의
'조약의 무효'란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2. 조약의 무효사유
(1) 절대적 무효사유
절대적 무효사유는 침해를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도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문제의 조약은 언제나 조약 전체가 무효로 되며, 피해국가의 사후의 명시적 동의 또는 묵인으로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①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②국가에 대한 강박, ③강행규범위반은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상대적 무효사유
상대적 무효사유는 침해를 받는 당사자만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조약 전체 혹은 무효사유가 게재된 당해 조항의 무효만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피해국가의 사후 동의 또는 묵인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되어 이후에는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①헌법위반, ②훈령위반, ③착오, ④사기, ⑤매수는 상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