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 운용사 1과목 1편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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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2. 소득세법
3. 이자소득 / 배당소득
4. 양도소득세
5. 증권거래세

본문내용

1. 소득세 개요
1)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자
- 국내의 주소를 두거나 과세기간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 과세
- 거주자개념은 국적과 무관

2.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1) 종합과세제도
- 종합과세제도: 일정 기간 단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예외
분류과세(퇴직·양도소득): 종합과세로 누진세 적용시 부당하게 높은 세율 (결점효과, 결집효과)
분리과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 종결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X)
2) 열거주의 과세제도
- 소득원천설 기본
- 소득: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
- 예외: 이자·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더라도 유사 소득 포함 (유형별 포괄주의)
→ 사회 발전에 따라 발생 하는 신종소득을 법 개정 없이도 포착하여 과세하기 위함
3) 신고납세제도
- 과세기간: 1/1 ~12/31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됨
4) 개인단위주의
-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 예외로서 공동사업합산과세 제도가 있음
5) 인적공제 · 누진과세
-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세부담 능력도 다르다 -> 인적공제
- 개인의 담세력은 소득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 -> 누진과세
6) 주소지 과세제도
- 소득발생지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3. 소득세 VS 법인세
- 자연인: 소득세
-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 법인: 법인세

4. 소득세 과세이론
1) 열거주의 과세 :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외)
2) 포괄주의 과세: ‘자산증가분’에 대해 과세
①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② 완전포괄주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5.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원 기준
: 경상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6~42%)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소득’에 대해 예외
1) 과세유형 구분
① 무조건 분리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실명 금융소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