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국제법 기말고사 단권화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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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책임 의의
국가의 행위에 의하여 범하여진 국제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책임’이라고 한다.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작위, 부작위 모두 포함)
‘국가책임법’이라는 것은 없지만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진다.

보통 조약에 의해 국가의 권리·의무 관계가 규정되고 권리·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 책임 등도 규율해놓은 자기완비적 조약이 있기도 하지만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은 국가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기술해 놓았다는 점에서 2차 법규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국가책임에서는 형사책임을 묻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국가책임의 성질은 국내법상 민사책임의 추궁과 유사하다.

2. 국가책임 성립요건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_제2조(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요건)]
다음과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가 있을 때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한다.
(a) 그것이 국제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으며
(b)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책임에 관한 ILC 초안_제3조(국가행위의 국제위법행위로의 결정)]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의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어떤 걸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어떤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1) 국가의 행위
국가기관의 행위
[제4조_국가기관의 행위]
1.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기타 다른 기능을 수행하든, 그 기관이 국가조직상 어 떠한 위치를 차지하든, 그 기관의 성격이 중앙정부 기관이든 또는 지방정부기관이든 상관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2. 기관은 당해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같은 지위를 가진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 결국 무형의 존재로서 국가의 행위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 특정한 행위가 ‘국가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를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행위자와 국가간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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