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목차 요약본(중간, 기말고사 모두 포함)

소개글

지식재산개론 목차 요약본 입니다.
(중간, 기말고사 범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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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재론(기말범위)
2. 지재론(중간범위)

본문내용

▶1차시 : 상표의 국제출원 등
1. 상표의 국제출원
- 해외에서 상표등록출원 방법(7)_개별 국가, 베네룩스 상표청, 유럽 상표청(OHIM), OAPI 시스템, ARIPO 시스템, 마드리드 협정 시스템, 마드리드 의정서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_절차 / 요건(5) / 국제등록 / 사후지정, 사후지정일(2)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_(국제상표등록출원 /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출원의 승계 / 분할 & 변경 / 출원 시 특례 / 우선심사 / 거절이유통지 / 출원공고 / 손실보상청구권 / 상표권 존속기간 / 상표권 등록 효력 /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상표등록출원의 특례_ 국제등록소멸 후 상표등록출원 / 심사의 특례 / 무표심판의 제척기간
2. 기타 상표 관련 문제
- 도메인네임_개설(개념, 문제점) / 상표와의 관계(5) /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4) / 등록 말소 / 등록 이전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진정상품병행수입_개념 및 경향 / 우리법의 해석 / 구체적 사안별 허용 여부 / 광고선전 허용 여부

▶2차시 : 디자인보호제도의 이해
1. 디자인보호제도란?
- 개요_디자인보호제도의 기원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제도의 연혁 / 디자인보호법에는 없는 제도
/ 2014. 07. 0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 내용(9)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_법률 규정 / 목적에 관한 해석론(3)_창작설, 경업설, 수요설 + 검토
- 디자인의 성립성_법률 규정 / 디자인 성립요건의 유형(4)_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2. 디자인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출원_심사흐름도 / 디자인등록출원서 / 도면
- 방식심사(2)_부적법한 서류의 반려(반려사유, 반려절차, 반려처분에 대한 불복(2))
/ 절차의 무효(보정명령, 절차의 무효, 무효처분의 취소,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2))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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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론 목차(기말범위).docx
지재론 목차(중간범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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