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최신족보_중간+기말

소개글

만점받은 2022학년 2학기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최신족보(중간+기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2022-2]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2. [2022-2]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기말고사

본문내용

1. 다음 설명은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인 ( )의 특징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4글자)
-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과 정지,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다르다.
- 이것은 단축이나 경감은 허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

2. 계약의 ‘기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기한은 보통 어떤 계약 효력의 발생, 소멸의 두 시점간의 시간의 흐름의 연속(선)을 표시 하는 형태이다.
2)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3) 어떤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당사자 간의 약속(promise)이며,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2) 채권계약은 예정행위 합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이 필요하다.
3) 어느 한쪽이 일정한 조건으로 청약(offer)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는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4)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이다.

4. 국내계약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공정거래를 도모함과 아울러 소비자의 권익을 보고하고 있다.
2)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다단계 판매원 등의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
4)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