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양도] 보험법

소개글

시험용 겸 책내용을 정리한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서
1. 의의
2. 인정근거

Ⅱ. 권리, 의무승계추정의 요건
1. 보험관계의 존재
2. 보험목적의 물건
3. 보험목적의 양도

Ⅲ.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 보험자간의 효과
2. 보험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효과

본문내용

2. 인정근거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기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물건에 존재하던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 보험계약은 소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면 보험관계는 보험의 목적의 부속물로서 보험목적의 양도와 함께 승계된다고 보는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에도 반하며, 또한 그 보험의 목적이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보험상태에 놓일 위험도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이 점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 보험자도 피보험자의 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많은 입법례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라 보험관계의 이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상법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 §686,68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