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9절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소개글

법규 공부하면서 중요하다는 개념 대부분과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만으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국시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시기준으로 최신자료이며 2024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한번 더 강조하였으니 숫자와 사람 위주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조(목적)]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 3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②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 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현문사, 보건의약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