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19회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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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문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의 개념, 목적,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25점]
Ⅰ. 탄소중립의 개념
◦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
1.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 예방
2.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 해소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5.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
6.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
Ⅲ.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1.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이행현황의 점검 등
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등
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5. 온실가스 감축 시책
◦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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