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7급 헌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3년 대비 7급 공무원 헌법 과목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2008~2022) 총 39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2년 국가직
2. 2022년 지방직
3. 2021년 국가직
4. 2021년 지방직
5. 2020년 국가직
6. 2020년 지방직
7. 2019년 국가직
8. 2019년 지방직
9. 2018년 국가직
10. 2018년 지방직
11. 2017년 국가직
12. 2017년 국가직(추가)
13. 2017년 지방직
14. 2016년 국가직
15. 2016년 지방직
16. 2015년 국가직
17. 2015년 지방직
18. 2014년 국가직
19. 2014년 지방직
20. 2013년 국가직
21. 2013년 지방직
22. 2012년 국가직
23. 2012년 지방직
24. 2011년 국가직
25. 2011년 지방직
26. 2010년 국가직
27. 2010년 지방직
28. 2009년 국가직
29. 2009년 지방직
30. 2008년 국가직
31. 2008년 지방직
32. 2019년 서울시
33. 2018년 서울시(제1회)
34. 2018년 서울시(제2회)
35. 2017년 서울시
36. 2016년 서울시
37. 2015년 서울시
38. 2014년 서울시
39. 2013년 서울시

본문내용

문 1.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 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 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③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헌법 제119 조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 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 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①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헌법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 조 제2항 이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